■ 진행 : 함형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윤미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가 있는 저녁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'계곡 살인'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또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지만, 이를 혼인 무효사유로 정한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. 오늘 '사건있슈'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 봅니다. <br /> <br />안녕하세요. 이른바 '계곡 살인'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, 이은해에 대해서 살인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. 무기징역이 선고됐군요. <br /> <br />[장윤미] <br />그렇습니다. 검찰 구형량도 무기징역이었고요. 조현수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조현수는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. 재판부가 살인과 살인미수 2건, 그리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전부 유죄로 판시하게 됐었는데요. 오늘 가장 관건은 이걸 직접 살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부작위, 그러니까 간접 살인으로 볼 것이냐였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지 직접 살인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부분이 법리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애초에 작위에 의한 살인이냐,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냐, 이게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의 초점이었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, 내용을. <br /> <br />[장윤미] <br />검찰은 애초에 공소장에 이 부분을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살인을 얘기하는 거죠. 직접 사람을 살해하는 것. <br /> <br />[장윤미] <br />법률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. 아주 통상적으로 떠올리면 흉기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그런 행위에 준한다라고 법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게 검찰의 애초 공소장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검찰이 내세우는 논리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배적인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. 본인의 전 재산이 이은해에게 건너갔고 사실상 다 갈취를 당한 이후에도 스스로 자책을 하고 이은해에게 굉장히 휘둘리고 본인에게 또 용서를 해 달라는 이런 발언들을 한 부분을 보면 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2720093080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